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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만개 공공기관 보안규제 완화...'혁신기술 촉진 vs 외산에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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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내달부터 국가·공공기관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 규제 개선책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수요기관과 업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혁신적 보안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별 보안위협수준과 무관하게 일률 적용되던 기준을 세분화해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 반면 보안적합성 심사완화가 외국산 보안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만여 국가·공공기관 중  95 %에 보안검증 심사 완화 28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내달 1일부터 국가·공공 분야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 규제개선안을 시행한다. 3만여개에 이르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을 중요도에 따라 '가·나·다'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도입되는  IT 보안 솔루션과 장비에 대한 검증도 차등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체 국가·공공기관의 약 5%인 '가' 그룹에는 중앙행정기관,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 국방부 및 산하기관, 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데다 국가 중요시설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기존처럼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대상기관의  38 %를 차지하는 '나' 그룹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산하기관, 기타 공공기관, 대학교 등이 속해 있다. 나 그룹 기관들은 △국정원의 보안기능 확인서 △해외  CC (공통평가기준) 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능평가결과 확인서,  CC 인증서, 신속확인서 중 하나만 획득해도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나머지  57 %를 차지하는 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위원회나 기초 지자체 및 산하기관, 초중고교 등이 있다. 이들은 자체 판단으로 사전 인증요건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안적합성 검증도 생략할 수 있다. 찰덕출장만남 찰덕출장만남 찰덕출장만남 광주출장만남 대전출장만남 대구출장만남